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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했다면 그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물론 연령대가 그렇다하더라도 사고나 장애등의 수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신분상, 재산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채무자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한 두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퇴직금은 압류금지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에서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환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에서도 면제재산이 되어 채무자의 변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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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인이 남긴 유산에 비해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며, 빚이 많더라도 개인파산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갚기 때문입니다.
적극재산 목록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적는다. 나는 금전채권 내역에 은행예금 내역과 부산개인파산 임대차보증금이 있어서 적었다.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셨다면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상속재산이 상속한정승인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고, 상속재산과 개인회생 채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